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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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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24일 (화) 14:00 ~ 17: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임미애 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차지호 의원실
,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발제자
노충래(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은수연(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 김혜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박에스더(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안정습(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박수미(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황유경(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국내동포지원TF팀, 팀장)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청소년)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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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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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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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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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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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천 서구을
임미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차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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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22)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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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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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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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정신건강 :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과 협력 국회 세미나 : 2025 정신건강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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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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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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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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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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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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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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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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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핵예방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중심의 국제 결핵 및 감염병 퇴치 지원 전략 및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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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Seminar on AI x HEALTH Global Collaboration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2차, 농업·농촌 :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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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친환경농업 농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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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한국의 국제보건 위상 강화에 따른 의회 외교 방안 모색 세미나 : 22대 국회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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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제18차 노인인권포럼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 : 제2회 행복포럼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농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 구양리 마을 햇빛연금 모델의 전국화 방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하와이 연가 시네마 정책토크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 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라에드 알 살레 "화이트 헬멧" 대표 초청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회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농촌의 미래와 영농형태양광 : 도전과 기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 :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두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 X 재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 안전진단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글로벌 위기적응 : 기후 X 건강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 = Enhancing diagnostic acces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 mobilizing Korea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제16차 노인인권포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 초청 간담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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