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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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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5월 08일 (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김선민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발제자
수리야(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 국장), 이상수((사)장애인지역공동체 시범사업단, 단장), 최영아(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정애((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시범사업단, 단장), 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토론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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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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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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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문정복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서미화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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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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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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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제16차 노인인권포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청년의 소리가 정책이 되다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긴급토론)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고등교육 기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 개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 高等教育基盤の視覚障害者マッサージ師養成制度の改善、韓中日国際シンポジウム : 국회정책토론회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수학책임교육 가로막는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문제와 해법을 찾아본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2022)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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