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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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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정을호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김준혁 의원실
백승아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자
위혜진(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 정미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김학한(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자
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지현(계룡고등학교, 교사), 구민서(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사무국장), 정상명(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팀장), 유명한(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연구관), 김효수(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 교육연구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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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김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문정복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백승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정을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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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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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 2025년 가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및 결의대회
비정년 교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혁신 토론회 : 한신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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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학점은행제 정책개선을 위한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1-2차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출범식 및 제1차 국회세미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학습장애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방안 : 2025년 한국학습장애학회 동계학술대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와 발전방안 : 대한민국 국회 정책 토론회
윤석열표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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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행사 : 더불어민주당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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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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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교육복지와 학교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직 증언대회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 세미나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전국적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학교예술강사 노동실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국회간담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
더새로 정책혁신 토론회. 제1차,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 정책간담회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수학책임교육 가로막는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문제와 해법을 찾아본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고도영재,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Meta vision summit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중심으로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 정책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 윤석열 정부 "만5세 초등취학" 헛발질 이제 그만! 장애학생 교육 문제 해결하라!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2022)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 제정 정책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이민·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전과 대응 방향 :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의 선도적 작동을 위하여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정책토론회. 3차, 장애인정책 단기·중기·장기 추진 전략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게임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 도시, 놀이를 품다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치매어르신 인지훈련의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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