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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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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24일 (목)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고민정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김문수 의원실
백승아 의원실
발제자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범주(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자
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 실장),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유정(전국교수노동조합 , 학문정책 위원장),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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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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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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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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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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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3차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 윤석열 정부 "만5세 초등취학" 헛발질 이제 그만! 장애학생 교육 문제 해결하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 제정 정책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이민·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전과 대응 방향 :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의 선도적 작동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 정책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정책토론회. 3차, 장애인정책 단기·중기·장기 추진 전략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게임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 도시, 놀이를 품다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치매어르신 인지훈련의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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