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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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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10일 (수)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고민정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장애인교육 아올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제자
이혜영(장애인교육 아올다, 대표), 서재경(성공회대학교 사회복자연구소 , 연구교수)
토론자
이태현(피플퍼스트광진센터),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신유다(피플퍼스트광진센터, 대표), 정제형(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고민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서미화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인천 색동원 사건, 구조의 본질을 묻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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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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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치아카데미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심포지엄 :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 국회토론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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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류협력사업) 제20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 신체내부기관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 마련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새로운 시대 아동돌봄의 발전방향과 과제 : 종사자 처우를 중심으로 : 2025 다함께돌봄 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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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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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 : 유보통합 과정에서 : 2025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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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 : 국회 초청 강연회
KCD-9로 보는 자폐·신경다양인 인권실태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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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1-2차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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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 정책 세미나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표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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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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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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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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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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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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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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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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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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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 정책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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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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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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