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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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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23일 (월) 14:00 ~ 16:30
장소
기타(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김예지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발제자
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숙(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토론자
정혜선(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인권윤리계, 계장), 권내건(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손영현(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박제민(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팀장),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상담소, 소장)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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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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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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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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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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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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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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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토론회 :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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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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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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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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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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