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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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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8월 23일 (월) 14:00
장소
기타(비대면 화상회의(거리두기 2단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주최
김예지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발제자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백형기(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 팀장), 임채희(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권해경(활동지원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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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1) , 정무위원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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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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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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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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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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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성과와 발전 방향 : 제5차 K-생명바이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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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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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국내 연구자 참여 활성화 및 한국 중심의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 북한 결핵퇴치 지원/협력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국회 토론회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30년 10명 중 1명 고도비만, 청소년 비만대책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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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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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 제1차 K-생명바이오 포럼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토론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 정책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간호법을 말한다 :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제2차) 합리적인 약가제도 정책 세미나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약의 가치 반영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 국회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100세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1일차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을 위한 긴급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권리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다문화가족 종합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2020) 국회 보건교육정책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주치의제의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31조 시대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한국형 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 : 주제 :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정치가 시작되어야 할 자리는?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금 부가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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