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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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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9월 16일 (목) 14:00
장소
기타(비대면 화상회의(ZOOM))
주최
김예지 의원실
전주혜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발제자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류다솔(장애인법연구회,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토론자
이동준(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김연정(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신용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안은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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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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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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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
AI 자율주행 레벨 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 : 정책토론회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 :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
(제31회) FUN & RUN health camp =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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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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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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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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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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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종사자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 변화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동반하고 있는가?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의 소리가 정책이 되다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2회차, 제2의 코로나19, 대처 가능한가?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신종 감염병 대응력 :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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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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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변혁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전략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 : 일본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발전방안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Al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신경·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국제 세미나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 사회복지계, ESG 왜 필요한가 : 2023년 제3회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엄
2030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약자복지의 시작, 의료사각지대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말하다 :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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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혁신의료기기 산업육성 어디까지 왔나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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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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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 제18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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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 정책 심포지엄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추진 방안 모색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 경제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 407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 국정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30년 10명 중 1명 고도비만, 청소년 비만대책 살펴볼 때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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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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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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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과제 및 실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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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ve efforts : 핵심 역량과 법제화 : 2022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국제 포럼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100세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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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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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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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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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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