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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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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6월 20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미애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윤영석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조승환 의원실
최보윤 의원실
,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발제자
한민경(경찰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선옥(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과장), 전지혜(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양순(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사회학 박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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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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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김승수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대구 북구을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윤영석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조승환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최보윤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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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즉각 철거촉구 및 서해주권 수호 국회결의안 추진
해군함정·상선(商船)·해양인력 보강하는 2025년 미 의회와 정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제13차 해운조선물류산업 촉진 및 안정화 포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안전한 학교 토론회 :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및 자폐증 치료제 개발과 신치료제의 접근성 및 사회적 지원 : 2025년 세계희귀질환의 날 기념 「제7회 한국희귀질환 포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 :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③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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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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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 : 국회공청회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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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 국회 정책 토론회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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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AI 시대,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와 과제 : AI 기반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원인과 해법 :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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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현안 토론회 : 미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전망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세미나 : SHIPS for America Act 시행에 따른 해양산업 영향 및 향후전망
K-콘텐츠 무한 확장을 준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성장 정책 : KAPA 정책토론회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모색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최중증발달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개선 AI가 해법이 될까?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노박 커털린 前 헝가리 대통령 특강 :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경험 공유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동력보조장치, 제도화를 위해 나아갈 길 :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 2024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지속 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정책토론회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전국교류협력사업) 제19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 신체내부기관장애인 돌봄의 필요성 및 서비스 지원 방안 체계 마련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 : AI for humanity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 & 사진전시회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청년의 소리가 정책이 되다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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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II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동해안 오징어 실종!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토론)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고등교육 기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 개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 高等教育基盤の視覚障害者マッサージ師養成制度の改善、韓中日国際シンポジウム : 국회정책토론회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공개입양 24주년 기념) 공개입양을 말하다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디지털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규제·갈등 문제 해소와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제1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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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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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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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 토론회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 : 가정폭력피해아동 보호 및 발달권 보장 방안 모색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20대 정부) 보호아동 가정보호정책 방향과 과제 : 제3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디지털패권시대의 융합테크디자인 정책포럼 : ESG 디자인 경영과 AI 기술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 저출생 문제! 저출생 정책을 진단하고 제안한다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단계적일상회복 잠정중단)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부 업무평가의 미래 : 탐색과 전망 : 정책자료집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미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입양 인식 제고와 개선 방안 2021년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 컨퍼런스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부모보험 도입방안 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문직자격사제도 발전방안 :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방안을 중심으로 : 창립세미나
大전환기, 국제적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색 = The Era of a great turning point - a search for a new way of forming a global consensus on One Korea
(합리적인 담배세금 개편 대안 모색을 위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 이탈리아 네트워크 계약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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