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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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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2025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8월 08일 (금) 13:00 ~ 18: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승수 의원실
박수현 의원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사)한국화랑협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발제자
이유경(Danziger, Danziger & Muro, LLP, 미국변호사), 주민호(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 권민(세무사, '미술과 세금' 저자)
토론자
이재민(국립창원대학교, 교수), 백동재(한국화랑협회 , 정책이사, UM갤러리), 윤정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승훈(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 본화랑), 황헌순(계명대학교, 교수), 이창규(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승수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대구 북구을
박수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 케데헌 소다팝도 안무가 있다! 무대 뒤 숨은 공신 안무창작자의 권리 보장
인성·예절·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축제이벤트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 : 지방 소멸시대 '축제'가 답이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 AI와 창작산업계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 정책 세미나 자료집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Physical 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 '국회 AI포럼' 세미나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글로컬 마이스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있는 국가! MICE가 만드는 미래 :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
AI 시대 언론환경의 변화와 역할 : 공정선거보도와 저널리즘 혁신 토론 : (사)한국입법기자협회 2025 상반기 정기 세미나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21대 대통령선거, 국가문화정책 토론회 : 국가문화정책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4월 장애인의 달 기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 제2회 문화강국 국회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 문화 산업의 위기, 문화 정책의 위기 : 제1회 문화강국 네트워크 국회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AI 역사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 국회 정책 토론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 :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K-콘텐츠 무한 확장을 준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성장 정책 : KAPA 정책토론회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제3회) 글로벌 한궁 體仁智 포럼 : 100세 시대! 노인치매예방의 한궁 운동 활성화 방안 : 노인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10% 절감을 중심으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 방안 토론회 : 지역문화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학교예술강사 노동실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국회간담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강연. 1차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 포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한 대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세계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어, 세종학당의 도전과 미래 : 발표자료집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 토론회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부 업무평가의 미래 : 탐색과 전망 : 정책자료집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미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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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빗물관리, 문제점과 대안 : 2012 빗물관리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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