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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967
공유
관심자료 0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08일 (수) 14:00 ~ 16: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전재수 의원실
강유정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강준현 의원실
이헌승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발제자
배성희(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 범유경(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손상민(한국만화가협회, 이사), 김종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이준헌(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조주연(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과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유정 의원
정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2)
선거구
비례대표
강준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김승수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대구 북구을
이헌승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전재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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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 & 사진전시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 COVID 19사태를 교훈으로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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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 : 매거진 정책 라운드 테이블 잡지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 건립 한·미 공동 컨퍼런스 = ROK-U.S. conference on the 「memorial to honor fallen heroes in Korea」 : KRINS 연구자료집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생활 예술의 오늘과 내일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 국회 토론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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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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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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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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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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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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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AI 기반 시스템을 통한 도로살얼음 안전관리 방안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핀테크 성장과 미래비전 세미나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新한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디어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 : 국회 연구단체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2차 정책 세미나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 서울시·부산시 간선도로 지하화(입체화)를 중심으로 : 국회포럼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국회 연구단체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중문화산업의 위기와 과제 :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 2020 뉴스핌 정책진단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및 수동화 법제화 방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 :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지역분권과 지역방송의 역할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 정책토론회
진실과 연대를 위한 첫 걸음, 부마에서 광주까지 : 부마특별법 제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촉구를 위한 국회토론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
공시 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모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공동포럼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 토론회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관건은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국회토론회
(安全第一)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 2Day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전통공연예술 일자리 창출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 협력 발전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 5차 세미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R&D : 지방분권과 R&D 포럼
불법부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년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등록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K‑MOOC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정책 토론회
한국연구재단 지원과 평가제도, 학문의 자율성은? : 연구자들이 말하는 학술지 평가와 개선방향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지역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 : 전문대학 2차 정책간담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 토론회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책간담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영화진흥위원회 제역할 찾기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차세대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방향 :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 정책토론회
(다시 시민 품으로,)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부산해양특별시 지정 정책토론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차세대 공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그 발전적 미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철도차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ITS 발전을 위한 간담회 : 국회 토론회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열차페리 Rail Ferry에 의한 한·중 인터모달시스템 구축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컨테이너항만 건설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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