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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0월 30일 (금)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우상호 의원실
전재수 의원실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권익포럼
발제자
곽규태(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조윤미(소비자권익포럼, C&I소비자연구소, 대표)
토론자
박지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득규(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과장), 진성철(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우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전재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21대 대통령선거, 국가문화정책 토론회 : 국가문화정책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 제2회 문화강국 국회토론회
국회관광산업포럼 관광정책세미나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 문화 산업의 위기, 문화 정책의 위기 : 제1회 문화강국 네트워크 국회토론회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 영화로운 합심! : 자료집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위한 ESG 평가 :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행동 세미나 : ESG와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물결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 방안 토론회 : 지역문화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지속 가능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 & 사진전시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잡지구독비 소득공제' 필요성 : 매거진 정책 라운드 테이블 잡지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국회 토론회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생활 예술의 오늘과 내일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부울경 첨단산업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 100년 지역먹거리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 국제 심포지엄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제위기, 그 속에서의 노점상의 현실과 대안 :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제1회) 스타트업 트립 = Startup trip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제12회) 당뇨병 학술제 :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12(통권 12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 정책간담회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 3회차,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치료제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제11회) 당뇨병 학술제 : 인슐린 100주년기념 2021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6(통권 6호)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핀테크 성장과 미래비전 세미나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
2021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설립 : 언택트 라운드Table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3차워크숍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 2020 뉴스핌 정책진단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및 수동화 법제화 방안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남북개별관광 시대를 열자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 :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
지역분권과 지역방송의 역할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약 비준 4년을 돌아보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 정책토론회
진실과 연대를 위한 첫 걸음, 부마에서 광주까지 : 부마특별법 제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촉구를 위한 국회토론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산업관광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한류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의 역할과 전망 : 토론회 자료집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모색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공동포럼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 토론회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남북 교류사업 예술인 기록 및 아카이빙 정책토론회 : 남북철도 연결사업 예술인 평화기록단 추진을 중심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관건은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국회토론회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
4차 산업혁명과 병영독서 : 새로운 병영,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 병영독서 토론회 자료집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 2Day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모색
전통공연예술 일자리 창출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 협력 발전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 5차 세미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R&D : 지방분권과 R&D 포럼
불법부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년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등록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
K‑MOOC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정책 토론회
한국연구재단 지원과 평가제도, 학문의 자율성은? : 연구자들이 말하는 학술지 평가와 개선방향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지역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 : 전문대학 2차 정책간담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 토론회
민북산지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책간담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영화진흥위원회 제역할 찾기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차세대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방향 :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 정책토론회
(다시 시민 품으로,)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차세대 공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그 발전적 미래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천, 이대로 좋은가?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 역사문화교류 : 철원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더미래연구소「집권전략보고서」발표 토론회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③"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평창 올림픽 성공, ICT로 열다 토론회
한국방송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할랄산업 활성화 및 무슬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자료집〕할랄산업 정책 전문가 토론회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가칭)'더 미래 연구소' 설립준비위 발족 및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한국 정부 '인천전략' 선포 그 후 2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10년의 약속,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이산가족상봉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나아가자 : 긴급전문가간담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cheon strategy
(제3회)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 통권 10호 세계당뇨의 날 기념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 우상호 스마트 외교·통일정책 토론회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남북 경협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 모색
'서대문형무소 성역화'를 위한 공청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정’토론회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보호 및 출판산업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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