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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제어번호 : NONB120142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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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9월 22일 (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우상호 의원실
송호창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발제자
박상호(공공성 TF, 연구위원)
토론자
신태섭(동의대, 교수), 김경환(상지대, 교수),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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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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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선거구
경기 의왕시 과천시
우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유승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최민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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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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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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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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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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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기업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한국 ODA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남북 교류사업 예술인 기록 및 아카이빙 정책토론회 : 남북철도 연결사업 예술인 평화기록단 추진을 중심으로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
4차 산업혁명과 병영독서 : 새로운 병영,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 병영독서 토론회 자료집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모색
국회는 왜 미투 사각지대인가? : 국회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국회 IPFM(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 강연 및 토론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초융합 홀로그램(HR) 산업발전 세미나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간담회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4차산업혁명시대 사이버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 정책 나아갈 길을 말하다
민북산지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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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천, 이대로 좋은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 역사문화교류 : 철원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청년, 정책을 듣는다 : 과천, 청년들의 수다 [7번째 수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 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더미래연구소「집권전략보고서」발표 토론회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③"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과천시 동물복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평창 올림픽 성공, ICT로 열다 토론회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한국방송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제대로 해보자,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상장추진의 의미와 유료방송 정상화 및 방송 공익성 강화방안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음악산업 불공정행위 개선방안 : 2015 정책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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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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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토론회(조직혁신). 2탄,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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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산업 활성화 및 무슬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자료집〕할랄산업 정책 전문가 토론회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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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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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영상물 등급심의,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시청률 조사방법, 어떻게 바꿔야하나? : 토론회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가칭)'더 미래 연구소' 설립준비위 발족 및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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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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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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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위기의 KBS 침몰의 끝은 어디인가? : KBS 집중해부 토론회
음원시장의 창작자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권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리얼 예능의 현재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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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방송 외주 제작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련 학계·업계·전문가 참석, 심층 토론
인터넷환경과 청소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미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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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cheon strategy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제3회)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 통권 10호 세계당뇨의 날 기념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제는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문화예술계 '乙의 눈물' 공감
스크린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은?
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 : KBS 수신료 인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새로운 상상력 : 유럽현장 방문보고
예술인복지법,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방안은? : 예술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유통업게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토론회
유통업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 우상호 스마트 외교·통일정책 토론회1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소통하는 지역사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프로배구 FA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하우스푸어 대책,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법제 방향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2,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 방송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 창작자 : 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9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남북 경협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 모색
'서대문형무소 성역화'를 위한 공청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정’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 : 토론자료집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보호 및 출판산업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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