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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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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6년 04월 10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최민희 의원실
김현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
노종면 의원실
이주희 의원실
이해민 의원실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발제자
이진순(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위원장)
토론자
김성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상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본부, 지부장), 송지연(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지부장), 황석주(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우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김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노종면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이주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이해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1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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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기의료원 남양주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토론회 : 공공의료원 설립의 쟁점과 당면과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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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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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비스, 시작부터 글로벌이어야 한다! : AI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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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민이 꿈꾸는 사회 대개혁과 정치적 연대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AX 발전 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 딥시크 쇼크 :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 제언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12·3 내란과 언론 민주주의 보루인가, 동조세력인가 : 긴급토론회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 번째, 디지털권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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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중심으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decade)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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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논쟁, 두 개 국가론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2024)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설립을 위한 토론회 : 남양주가 최적지인 이유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 정책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 2024년 춘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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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조사방법, 어떻게 바꿔야하나?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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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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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의 창작자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권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통합신당,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 : 발제문 : 긴급토론회
리얼 예능의 현재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 :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방송 외주 제작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련 학계·업계·전문가 참석, 심층 토론
인터넷환경과 청소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미나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의용소방대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문화예술계 '乙의 눈물' 공감
스크린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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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예술인복지법,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방안은? : 예술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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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5년)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프로배구 FA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법제 방향에 관한 토론회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2,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방송 및 뉴스통신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 방송 관련 법 제·개정 어떻게 할것인가?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 창작자 : 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창립식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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