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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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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29일 (금) 14:00 ~ 16:3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우영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복기왕 의원실
안태준 의원실
염태영 의원실
윤종군 의원실
황명선 의원실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발제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성영(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토론자
김재혁(한마음재단, 연구위원), 이윤형(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 백두진(경기주택도시공사 , 단장), 최경호(작가,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책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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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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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을
김우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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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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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을
복기왕 의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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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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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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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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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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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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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안성시
황명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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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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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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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지역경제·도시재생 : 다같이 잘사는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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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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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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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공항 BIM 데이터 통합,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의 미래 : 2025 공항정책 토론회 : BIM 시리즈 Ⅲ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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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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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 : 2024 철도정책토론회 / BIM 시리즈 II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항공종사자 건강관리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Health promotion forum for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방안 마련 공청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미래를 항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 전기차 사용 단계의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대책 수립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보행자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법,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주택·도시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 BIM 연속정책토론회 #1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국회정책토론회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 미래는 어디로? : 영유아보육법 특례방안 : 2024 유보통합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decade)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위한 ESG 평가 :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행동 세미나 : ESG와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물결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재정 신속집행 제도 실효성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자치도 지역은행 설립방안 :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행동 세미나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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