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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디지털서비스법 DSA의 균형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 EU 집행위원회 초청 한국-EU 전문가 포럼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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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 DSA의 균형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 EU 집행위원회 초청 한국-EU 전문가 포럼
정책세미나
일시
2026년 04월 08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이주희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
한민수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발제자
Joris van Hoboken(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Menno Cox(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디지털서비스글로버섹터, 섹터장), Julian Ringhof(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DSA, 정책관)
토론자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디지털창의네트워크, 대표)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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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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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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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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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 기초과학의 안정적 생태계를 위한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연구정책포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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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 :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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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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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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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 위기를 넘어 행복한 성장으로' 국회토론회 : '2025 다음세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주요정책 포럼 part 1
한국형 하버드-MIT 융합기술의학(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정책 토론회 : 지속성장 방안 모색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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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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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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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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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초고령사회, 국가필수 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성장판을 견인하는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 : 국회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의류 재고 소각 금지,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 정책토론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3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자료집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2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내 콘텐츠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1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안된다! :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를 준비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과제 : 기후위기대응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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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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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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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NDC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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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현안을 해결하라!) 소상공인 민생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간담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 2024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심포지엄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제1차) 복지국가포럼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국회 광주의 날 정책토론회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 :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토론회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 희귀의약품 보장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 2024년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캠프레드클라우드(CRC)를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학교예술강사 노동실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국회간담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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