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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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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15일 (화) 10:00 ~ 12:00
장소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이연희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정춘생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4개 단체
발제자다토코로 유(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자한지숙(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회원),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김예지 의원

정당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정당기본소득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윤종오 의원

정당진보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울산 북구

이연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충북 청주시흥덕구

전진숙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광주 북구을

정춘생 의원

정당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정혜경 의원

정당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