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세션1, 왜 소유인가 :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438

관심자료 0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세션1, 왜 소유인가 :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10월 13일 (월) 14:00 ~ 2025년 10월 16일 (목) 16:10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윤종오 의원실
발제자신석진(진보정책연구원, 원장),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 실장)
토론자신의철(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호암),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정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윤종오 의원

정당진보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울산 북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 좌담회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세션4, 금융의 새로운 대안, 지역공공은행 :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세션3, 지역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공영화 :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세션2, 모두를 위한 공공버스 : 진보당 정책대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 :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
쿠팡 갑질 STOP! '로켓'배송보다 생명과 안전을! :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쟁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국제 심포지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 : AI 시대, 원전 추가 건설 없이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 국익과 실용에 부합하는가? 국내협상은 충분한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 바람직한가? : 긴급토론회 자료집
그림자 빚 비금융렌탈채권 피해자 증언 및 대안 입법과제 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 현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 2,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11차 전기본 폐지! 윤석열 핵정책 청산!) 새정부 에너지정책 제안 긴급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 야4당 국회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 국회토론회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수준 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경제주권 폭망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 좌담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장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내란과 정치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1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 Resisting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polici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 webinar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uclear expansion :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방향 웨비나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 인권 유린, 노점상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 폐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수도권 서민버스 노선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국회 토론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대토론회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 : 세계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