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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 좌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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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 좌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6년 02월 23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진성준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
손솔 의원실
, 참여연대
발제자
임재만(세종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자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원장(삼프로TV, 진행자),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수현(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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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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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윤종오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
울산 북구
진성준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국방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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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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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 Resisting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polici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 webinar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uclear expansion :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방향 웨비나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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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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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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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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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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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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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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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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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토론회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주택금융부실처리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토지공개념 제도화를 통한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부동산 웹 세미나 1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항공정책 토론회 1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국회 토론회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대토론회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 : 세계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안전한가?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은?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권력기관의 종북척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 국정원, 군, 경찰, 5.18역사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 : 긴급토론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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