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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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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2월 03일 (금) 10: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범계 의원실 진성준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최강욱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발제자권오성(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근우(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자박다혜(민변·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승태(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서강훈(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산업안전)

강은미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박범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대전 서구을

박주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서울 은평구갑

배진교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심상정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재정경제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선거구경기 고양시갑

이수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은주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이탄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장혜영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국방위원회(19)
선거구서울 강서구을

최강욱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법제사법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