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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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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10월 25일 (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기동민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김의겸 의원실
최강욱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 인권연대
발제자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인숙(변호사),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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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권인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기동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김승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김의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법제사법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최기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문제 없는가? :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통합돌봄포럼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2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 긴급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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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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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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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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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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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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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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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 국회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5·18과 성폭력 : 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성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부모에서 학부모로의 첫걸음 : 공감과 소통의 학교 이야기 : 제28차 인간존중과 생명사랑실천 학술세미나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 자료집
헌법불합치 4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다 : 폴란드 임신중지 인권활동가 유스티나 내한 기념 간담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023)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ldren's rights and the digital environment : 초록우산 창립 75주년 기념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
여성을 살리는 일_터 : 국회 토론회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 국회 토론회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ccess to justice for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 Seeking for alternatives beyond 'personal tragedy'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ponding to filicide-suicide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긴급좌담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 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 토론회 3차 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성매매는 '성착취'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십대여성인권센터x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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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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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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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법 제정 방안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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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차기정부 지역문화 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 미디어교육 국제세미나 및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 미디어교육 정책토론회
차기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과 비전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와 청년예술가 포럼
마산 방어전투의 의의 토론회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 한국토지정책학회 2021동계학술대회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4차, 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19, 워킹맘의 양육해법 모색 : 2021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 발표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세미나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부모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2차, 예술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1차, 예술대학이 처한 위기 현실 진단 국회 세미나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교육과정 방향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평가와 향후 과제 국회 현안 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대응을 위한 관세법 개정 공청회 입법공청회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영상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20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 및 21대 국회 입법 과제
코로나19 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검찰과 언론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 토론회 :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1]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 의료 역량강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4차(2019),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인천전략 후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 2019 인천전략 후반기 이행촉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2019) 아·태 지역 장애포괄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2019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3차(2019),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임플란트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1,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한국 양성자치료의 10년 : 현재와 미래 = Ten-years of proton therapy in Korea : the present and future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 2019 국회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 방문작업치료 제도화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방안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1121 : 제1회 아동그룹홈의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 2018 장애정책박람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 국회토론회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이소트레티노인 등 기형유발약물 임신예방프로그램 도입 간담회 : 저출산 시대,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약물 안전관리 강화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복지시설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모색 : 토론회
암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 정책토론회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 실효성 있는 국가자살예방 확산을 위한 대안 강구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 국회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 :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 발표자료집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제4차 토론회〈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교육비전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겸험을 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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