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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 일시 2022년 09월 26일 (월) 10:30 ~ 12:30  
  •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 발제자배병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토론자김용섭(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승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희정(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법률사무소 희승 변호사), 최재원(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이욱재(아시아투데이, 기자)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허)  
기동민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선거구서울 성북구을 
김병기 의원
  • 정당무소속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국방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선거구서울 동작구갑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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