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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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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5월 01일 (목) 15:00 ~ 17:5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추미애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박선원 의원실
박은정 의원실
이성윤 의원실
, 국회검찰개혁포럼
발제자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전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황문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김종대(전 국회위원), 김유은(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 명예교수)
토론자
이성윤(제22대, 국회의원), 박은정(제22대, 국회의원), 황운하(제22대, 국회의원), 유주성(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여석주(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한범(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박선원(제22대, 국회의원), 홍상진(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선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박은정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이성윤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추미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보건복지위원회(18) , 환경노동위원회(18) , 통일외교통상위원회(16) , 행정자치위원회(16)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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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러 경쟁 :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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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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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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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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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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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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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논쟁, 두 개 국가론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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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140년 한-러관계 : 진단과 처방 : 조-로 통상조약 140주년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개교 30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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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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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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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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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공청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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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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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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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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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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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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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평화가 미래다!) 남북·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
한국의 미래 외교안보 전략 쟁점과 해법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 디지털사회혁신 성과와 과제
평화가 미래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 :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 발표자료집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한반도 산하 고유 생태자원 보전 왜 필요한가? : 한반도 산하(山河) 고유 생태자원 보전 남북협력 방향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ㅠㅠ :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ㅠㅠ :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제7차, 2017년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국제토론회 자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 :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청년일자리 대안을 말한다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 국회토론회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제6차,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장그래 구하기, 해법은 무엇인가? : 정부 비정규직 대책 진단 토론회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제5차, 정당혁신과 리더십 복원 방안은 무엇인가?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제2차
생물다양성 유스포럼 = 3rd CBD youth forum. 제3회(2014)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제2차,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블랙아웃은 왜 발생하는가? : 바람직한 전력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과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핵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경제민주화 담론의 구체적 실현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 사회적책임준비금 도입 정책토론회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보건의료인력 특별법’발의를 위한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발표
직업건강의 비젼과 전략 개발 : 2011년 11월 직업건강포럼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기업노조의 사회 책임"
(심야와 주말의 국민 진료 불편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병원 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 자료집
GMO 안전성관리 이대로 좋은가? : GMO(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전성 문제 검토 및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 GMO 정책토론회
팔당상수원에서 유기농업이 갖는 의의와 하천주변 농지의 올바른 활용방안 :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운하 포기 이후 4대강 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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