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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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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12일 (금)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황운하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발제자
장기석(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 처장), 서아론(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 국장)
토론자
김영아(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박인숙(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대열(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 본부장), 홍순명(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김주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 처장), 김선홍(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문진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건설안전 솔루션」 정책 세미나 :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책 세미나 및 제30회 보건안전포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혁신 방안 : 사용후 배터리 안전과 재제조, 신산업의 길을 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 정책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회권 선진국 토론회 첫번째 주거권 보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 국회 세미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 정책세미나
경찰개혁 대토론회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 토론회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시대) 기계설비산업 발전 비전2050 세미나 : 함께 만들어 갈 기계설비산업의 미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 AI기술·산업의 국내 도시 적용 가능성 점검 : AI시티 정책포럼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미래기본도시와 모듈러 주택의 역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 :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 자료집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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