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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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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5월 17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박성민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발제자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소순창(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상병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병철(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최창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승철(대구대학교, 교수), 이현출(건국대학교, 교수), 허 식(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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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문진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박성민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울산 중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건설안전 솔루션」 정책 세미나 :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책 세미나 및 제30회 보건안전포럼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혁신 방안 : 사용후 배터리 안전과 재제조, 신산업의 길을 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 정책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 정책세미나
해상풍력어업인 보상 토론회 : 대규모 해상풍력 이동성 허가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 토론회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시대) 기계설비산업 발전 비전2050 세미나 : 함께 만들어 갈 기계설비산업의 미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국회 이차전지 포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 AI기술·산업의 국내 도시 적용 가능성 점검 : AI시티 정책포럼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미래기본도시와 모듈러 주택의 역할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전통 제조업 중추 도시 울산의 혁신 방안은? :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R&D, 창업생태계 구축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 :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부울경 문화예술 교류 확대와 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토론회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K-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세미나 : AI/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선방향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기획세미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119 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유보공동학술대회
유보 통합 소관 부처 확립과 유보 통합 교사 전문성 확보 방안 : 유보통합 정책포럼 주최 제4차 유보통합 쟁점 토론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 위한) 택시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내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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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울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방향 제2공공기관 이전 및 도심융합특구 유치 : 정책토론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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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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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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