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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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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1월 28일 (화) 10:00 ~ 12:1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영배 의원실
박성민 의원실
박수영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
,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제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흥주(대전세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충훈(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허등용(경북대학교, 교수), 이상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장욱(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진(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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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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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박성민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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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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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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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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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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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유보공동학술대회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유보 통합 소관 부처 확립과 유보 통합 교사 전문성 확보 방안 : 유보통합 정책포럼 주최 제4차 유보통합 쟁점 토론회
(코로나시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관광 생태계 구축과 관광진흥법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2022년도 제1차)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포럼
지방청년의 수도권 집중, 원인과 해법 : 지역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 제38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 제38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한국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 제384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종전선언 왜 문제인가? : 제383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대안 : 제38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과 혁신 : 제38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 : 제380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원자력 : 제379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메타버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제378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토지공개념의 오해와 진실 : 제377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언론법 개악, 어떻게 해야 하나 : 제37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신질서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 제37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정정당당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제주 관광과 지정면세점 상생+발전 방안 토론회 2021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 위한) 택시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토론회
내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 및 제언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 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동 세미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신속진단·희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2주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울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방향 제2공공기관 이전 및 도심융합특구 유치 :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1주차, 수해 극복을 위한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0주차, 반려동물산업 전망과 대응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AI 혁명과 미래 교육
마을 활동가에게 듣는 마을 민주주의법 2차 공청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9주차, 북항 재개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수도권의 새로운 도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비전과 전략 2020년 「제3회 글로벌 수도권 포럼 세미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8주차, 철도 시설 이전 계획과 지역발전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7주차, 소상공인 지원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6주차, 부산거점 메가시티로의 전망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주차, 관광도시 부산 발전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4주차,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도약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3주차, 부산 주택 재개발사업 전망과 대응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 : 필수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2주차, 안전한 식수 확보 방안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부산행복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1주차, 신공항 어떻게 풀 것인가 : 12주간 부산 현안 집중분석
동아시아의 변화와 수도권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20년 글로벌 수도권 포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특회계 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책세미나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 정책세미나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 : 2020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코로나 사태로 본 한국 고용보험제 역할과 변화 : 한국·프랑스·독일 사례 비교와 시사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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