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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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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7월 21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최기상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발제자
김면기(경찰대학 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 교수)
토론자
김지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수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 변호사),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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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시민정책 배심제 :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교육은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 특별 포럼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 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동 세미나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신속진단·희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마을 활동가에게 듣는 마을 민주주의법 2차 공청회
검찰과 언론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 : 필수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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