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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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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6월 04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영진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 한국무죄네트워크
발제자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경국(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
토론자
손인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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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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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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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기념 토론회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과 유라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세미나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 : 발표자료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2022년 대선 시대정신과 비전 토론회 및 한국정학연구소 총회 : 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동북아시아 녹색경제공동체 세미나 자료집
대전환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정책세미나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한·일 역사갈등 또 다른 과제와 해법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숲치유를 통한 코로나 우울 극복 토론회 코로나 시대의 숲, 마음을 어루만지다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회복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검찰과 언론
유엔 대북제재 및 북중간 교류현황 분석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1차 자료집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사회책임투자채권(ESG채권) 활성화 : 한국판 뉴딜 투자재원 조성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연석회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 민화협 2020 통일정책포럼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 조경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APT 구축 방안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 : 정책토론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 발표자료집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웹툰 도둑 잡아라! :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왜,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이 중요한가? : 대학자치의 의미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리걸테크(legal-tech),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 2018년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세미나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국내산 경주마 생산 선진화 및 국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도시 개발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화재, 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정책 토론회 : 밀양·제천화재사고에 대한 시민관점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녹색 실크로드를 향한 새 정부의 산림비전 : '한-중앙아시아' 산림협력의 미래를 말하다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 포럼 토론회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 : 국회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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