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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1501
공유
관심자료 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10월 25일 (화) 09:3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진표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이찬열 의원실
발제자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손혁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한양대학교 , 교수), 안성호(충북대학교, 교수), 강준의(가치향상경영연구소, 소장), 한순기(행정자치부, 과장), 장경순(용인시, 기획재정국장), 반재홍(청주시, 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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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에듀테크 정책 세미나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 발표자료집
'항일여성독립운동 신앙인 최덕지·안이숙·조수옥 재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집
3.1운동과 통일포럼 : 3.1운동 100주년 기념
분노조절 정책 제안 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성찰과 모색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람이 모이는 공간혁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 교육연구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넘어 : 국회토론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유보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8 추계통합학술대회
혁신성장동력분야 지역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방안 정책간담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혁신성장 나노에서 답을 찾다!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 보상! :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첫 번째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방향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 : 격차해소는 되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
민선 7기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지방분권과 자원봉사 : 6. 13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포럼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 포용적 혁신성장 포럼 제1회 정책세미나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한아세안 상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BIZ-Hub 구축 방안 = Establishment of business Hub for expansion of mutu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ASEAN : 제3차 사단법인 한아세아포럼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 포털·SNS 정책 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 제2차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화재, 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정책 토론회 : 밀양·제천화재사고에 대한 시민관점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에듀테크 정책 세미나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대개혁 토론회 :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한일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효과 = The effects on Northeast Asia of the Korean-Japan tunnel : 2017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실현 국제심포지엄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대체 가능한가? : 정책세미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따른 상담정책 탐색 : 제2회 상담정책 포럼
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 국회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한국정보산업의 ASEAN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진출 방안 : 제2차 글로벌전자정부협의회/한아세안포럼/한캄보디아교류협회 심포지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ur future strategy : 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공공기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제대군인 취업지원 생각 더하기 : 세미나 : 청춘을 바친 그들은 사회로 멋지게 돌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미래 전투병사체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전투병사체계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 발표자료집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지진의 시대! :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통일재정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자원봉사포럼 : 제3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과 과제. 제2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 : 국회 토론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현황과 정책과제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대통령직 인수法' 개정 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 : 긴급진단 제2차 토론회
한국 SW·ICT 총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념 대토론회
캄보디아 연계성 Plan과 한국의 대응 방안 = Cambodia Connectivity Plan and Korea Confrontation Scheme : 제2차 (사)한아세안포럼·한캄보디아교류협회 심포지엄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긴급진단)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출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안점검 토론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모색 :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향과 헌법 : 예산정책토론회
국회 자원봉사 포럼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발전방안과 국회의 역할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다섯 번째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토론회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 : 더불어성장 시리즈 첫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수원발·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5)인성교육 심포지엄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실천적 고찰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교통중심지 수원의 KTX 효율화 방안 : 수원발 KTX 추진 정책토론회
분당선 급행화 왜 필요한가? : 박광온 민생토론회 첫 번째 - 교통분야
(2014)철도정책 SYMPOSIUM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6.4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
그물망 급행 G1X 토론회 :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증진 방안은 무엇인가? : 김진표의원실 주최 토론회
경기도 재정 건전화 토론회 : 재정파탄 경기도를 살릴 방안은 무엇인가? : 김진표의원실 주최 토론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지 ICT 융합산업 육성방안 :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신성장산업포럼 세미나
소상공인의 현장애로사항과 정책제안 : 소상공인정책간담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반도체장비소재산업 육성전략 세미나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해외자원개발정책세미나 : 2013년 세미나자료집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방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스마트러닝 세미나. 2013년 제1차
(국가 연구·지도사업 전문성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발표자료
21세기 한국 교육의 위기와 대안 :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문제와 개정 방향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 정책토론회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국형 문화체험숙박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GITE[지트] KOREA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지열에너지 보급·확산 개선방안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플랜트산업성장포럼. 제3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창립기념 스마트러닝포럼세미나. 제2차(2012년)
하수열(온도차)에너지 대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일본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민주정책포럼
플랜트산업성장포럼. 2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전방안 세미나
신성장 산업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개최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개최
사통팔달 장안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 '4호선 연장 사업(인덕원~장안구청~병점)'을 중심으로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한)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세미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지역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멈춰라! :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반대토론회
(국내 최초)"하수열에너지"Seminar : 하수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급부상
2010 결식아동지원 민·관 협력을 위한 기획 포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지열에너지 활용 및 발전방안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신분당선연장선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정을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수원·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이 해법이다"
『華城』성역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 토론회
2005년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과 과제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신산업정책포럼 창립대회 및 정책토론회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2004년도 세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외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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