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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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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4월 15일 (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박홍근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발제자
김제완(고려대학교, 교수),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자
정종대(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윤성노(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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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 : 새롭게 설치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 정책토론회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Symposium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 : 2018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효창묘역 성역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표창원 의원실 주최·주관 국회 토론회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 2018년도 정책토론회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2018년) 전국 청소년상담자대회 :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대한민국 100주년) 남북한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 세미나 자료집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화재, 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정책 토론회 : 밀양·제천화재사고에 대한 시민관점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소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과제 : 2017년도 하반기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3·1독립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 : 국회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의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언론인권포럼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경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
어린이안전기본법 공개 입법 토론회 : 해인이법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 입법 토론회 자료집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
'용인 어린이집 사고' 원인 진단 및 '어린이 안전' 향상을 위한 세미나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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