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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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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2월 09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추혜선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발제자
김유경(글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토론자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장준(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대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팀장), 이봉호(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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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건강한 방송생태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상파와 독립PD(제작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 : LG유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태광그룹 실태분석 토론회 : 적폐청산! 재벌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노동자 탄압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노동존중을 위한 개혁과제 : 토론회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 국회 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2017년 대선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윤영일·이개호·추혜선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2017대선, 선거개혁을 論하다 :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결선투표제, 18세 투표권 도입 방안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집배원 노동시간문제 해결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장보고글로벌재단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 및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시상식 : 발표자료집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 미디어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 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5 WOMEN CROSS DMZ 기념 심포지움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3.1혁명 정명〔正名〕찾기 학술 심포지엄 : 3.1절을 3.1혁명일로 : 자료집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리 아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 안전성북, 안심성북 대토론회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는 돌아오는가?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1회 월례정책포럼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2014)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대토론회 : 이기려는 자, 여성의 마음을 사라!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 : 박근혜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방송정책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 : 토론자료집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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