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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어번호 : PAMP10000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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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3월 21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유승희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발제자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인수(법무법인 여는, 민변)
토론자
권정(언론인권센터, 민변), 복진오(독립피디협회, 피디),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박진혁(중앙경제, 기자), 조천현(독립피디, 피디)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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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유승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이용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ILO 100주년 선언과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 2020 seminar on the ILO centenary declaration and the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C190)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1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정책간담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종이영수증 폐지, 이대론 안 된다 : 인쇄업계 위기 진단 간담회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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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법의 정비 : Seminar on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and the revision of labour law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2020 총선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 2020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비용 콘퍼런스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 정책토론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회사분할과 노동자 권리침해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 실내 미세먼지관리 이대로 좋은가? : IoT기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방안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최저임금 바로보자 : 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성과와 발전방향 :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협의회 출범 기념 : 2019년 여성일자리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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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 Seminar on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국회 토론회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 2019 국회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DMZ 두루미·재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회세미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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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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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토론회
한국 ODA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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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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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안녕? DMZ 고라니야, 잘 있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 :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정책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콜센터노동자 국회증언대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 토론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안적 모델 탐색 토론회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국회는 왜 미투 사각지대인가? : 국회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IPFM(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 강연 및 토론회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포럼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1987, 민주주의와 여성
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
초융합 홀로그램(HR) 산업발전 세미나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간담회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4차산업혁명시대 사이버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다문화 정책 나아갈 길을 말하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국제심포지움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0년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중간보고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다! 산업주체인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 정책연구발표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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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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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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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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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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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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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 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5 WOMEN CROSS DMZ 기념 심포지움
3.1혁명 정명〔正名〕찾기 학술 심포지엄 : 3.1절을 3.1혁명일로 : 자료집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리 아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 안전성북, 안심성북 대토론회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는 돌아오는가?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1회 월례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2014)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대토론회 : 이기려는 자, 여성의 마음을 사라!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 : 박근혜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방송정책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 : 토론자료집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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