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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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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12월 16일 (월) 10:00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용득 의원실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발제자박다혜(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현우(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
토론자백선영(민주노총, 미조직전략부장), 섹알마문(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황정호(고용노동부, 서기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용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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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 2020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비용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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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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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노동자 권리침해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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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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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을 위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 Seminar on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국회 토론회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 2019 국회토론회
DMZ 두루미·재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회세미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레드카펫 아래 노동 :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토론회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고품질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발전방향 모색 : HRD 국회포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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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DMZ 고라니야, 잘 있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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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 :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정책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콜센터노동자 국회증언대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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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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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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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포럼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국제심포지움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0년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중간보고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다! 산업주체인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 정책연구발표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새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 마련 방안 모색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이명박근혜정부 10년 노동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 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