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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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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1월 18일 (목)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강병원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발제자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일(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자
신인수(민주노총, 변호사),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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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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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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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김종훈 의원
정당
민중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
울산 동구
이용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0)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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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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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대토론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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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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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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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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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성-엄마민중당 국회토론회. 2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과 여성주의 통일의제
안녕? DMZ 고라니야, 잘 있니?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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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여성-엄마민중당 국회토론회. 1차, 판문점시대 남북여성교류협렵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제안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 :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진단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정책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증언대회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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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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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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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년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 바라본 처우개선 과제와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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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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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해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 토론회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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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10대 정책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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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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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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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유통서비스·판매직 노동자의 삶의 질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청소년 노동 보호법〉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 :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화장실 없는 핵발전소' 내 곁의 고준위(?) :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본 고준위폐기물 : 고준위핵폐기물 전략토론회 No.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트럼프 대통령 대외전략의 문제점과 대응 : 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국회토론회
MB의 4대강! :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산시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 농업부문의 과제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국제심포지움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은 가능한가? : 농업정책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0년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노점상의 생존권, 대선후보들의 생각은? : 제19대 대선후보 노점정책 비교토론회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 : 일자리 유지와 창출 방안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 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중간보고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다! 산업주체인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 정책연구발표회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새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 마련 방안 모색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농정대개혁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명박근혜정부 10년 노동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 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전망 :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에너지정책연대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강연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진보야 모여라 : 진보대통합쟁점토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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