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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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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1월 17일 (화) 10:00
장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강병원 의원실
발제자임병권(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
토론자고제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김태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병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선거구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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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국회공청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국회세미나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 정책세미나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 정책세미나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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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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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노동포럼 : 2차 포럼 : 코로나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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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대토론회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 :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를 위한 간담회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강병원의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이행 지원을 위한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
남북 평화 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 DMZ 생태 가치·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 토론회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토론회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저감 방안 : 국제 심포지엄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환경 R＆D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 긴급토론 위험한 대한민국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MB의 4대강! :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산시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