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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제어번호 : PAMP10000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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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0월 05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윤관석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발제자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헌(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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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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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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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윤관석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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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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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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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 토론회 : 인천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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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 긴급토론 위험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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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 : 국회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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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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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공급소위 간담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문화재 전승과 보호 대책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체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영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IT 융·복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IT와 스포츠의 만남, 학교 안 담장을 허물다!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과학 교육 정책 방향 토론회
(패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패션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제3차)인천재정포럼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토론회
미디어렙 체제 변화에 따른 독립지역방송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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