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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6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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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9월 23일 (수) 14:00 ~ 16:30
장소
기타(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박완주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허종식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발제자
윤현석(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변혜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가림(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송근창(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이주은(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이병하(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감사, 회계사), 행정안전부(지방특례제도과)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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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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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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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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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GTX-B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실사구시 경제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방안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 재정분권 1·2단계 내실화 및 3단계 추진방안 모색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인슐린 100주년기념 대한당뇨병연합 4차 토론회. Vol.7(통권 7호)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제11회) 당뇨병 학술제 : 인슐린 100주년기념 2021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6(통권 6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100세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 :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온양행궁 복원의 타당성과 활용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권리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다문화가족 종합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과 국민안전 : 국민안전 국회 정책세미나
원가족중심의 아동일시대리보호 체계의 필요성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마스크 생산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K-방역 정책토론회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국가유공자 지정과 PTSD 개선 정책과제 : 보훈정책 혁신 국회세미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With코로나, 뉴노멀 시대 감염병대응교육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주치의제의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위드 코로나 19, 뉴노멀의 시대) 사회복지교육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정치·경제·문화·고용·복지 정책 진단 : 이명수 국회의원·성균국정연구원 공동개최 2020 성균국정포럼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승기천, 콘크리트를 걷고 하늘을 담다" 정책토론회 : 그린뉴딜과 승기천 복원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 北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中心으로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보훈부 승격과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 한국전쟁 70주년 국회 세미나 : 자료집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6·25전쟁과 김일성의 아이들 : 6·25전쟁 70주년-특별인권세미나
공공노동포럼 : 2차 포럼 : 코로나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
(6.25 70주년|천안함 10주기) 국군의 권익과 보훈, 혁신 방향과 과제 : 국회 컨퍼런스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美中 經濟戰의 최후 승자는? : 미·중 대결 전망과 한국의 선택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혁신이 시급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제시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스템 개발 전략 토론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MaaS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연구방향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 긴급토론회
(Greenpeace 와 국회의원 강병원이 함께하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미래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 긴급토론회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2019 제6회) 웰다잉 포럼 = The 6th KWDO welldying forum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 제2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한국 효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 대한민국국회 정책세미나
(강병원의 혁신성장 No.3)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환단고기」를 통한 한국고대사정립 국민대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대토론회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1,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 :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를 위한 간담회
한국 양성자치료의 10년 : 현재와 미래 = Ten-years of proton therapy in Korea : the present and future
탈 동성애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정책토론회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 2019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 포럼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강병원의 혁신성장 :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한반도 인구보건복지 포럼. 제1차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기여를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3차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 :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 토의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한의약보건정책포럼. 제8차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 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건강과 복지의 정책융합을 통한 통합적 자살예방대책 : 제1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무책임 文정권, 부담은 미래세대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기여를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2차, 장기이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원정이식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안과 과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직업재활의 씨앗을 뿌리다 :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에의 시사점 : 의약품정책연구소 제6회 국제심포지엄
국민 눈건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실명질환,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백남준의 음악에서 TV 붓다로 '스터디 오브 쉔베르크' 논문을 중심으로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inclusion of th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아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 : 입법지원 토론회
토지 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나타난 동향분석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확정에 따른 바람직한 시행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이행 지원을 위한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남북 평화 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 DMZ 생태 가치·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 토론회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토론회
색동회의 뿌리와 창립인물 재조명 :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색동 학술 포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저감 방안 : 국제 심포지엄
정부의 무예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무예포럼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환경 R&D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 : 긴급토론 위험한 대한민국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 : 윤보선대통령 기념심포지엄
1950년 정치담론의 기원과 전개 양상 : 후기학술회의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MB의 4대강! :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산시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확산 세미나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 2017 하계 학술대회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제9회)보건진료소 건강증진대회 및 대표자 정책세미나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017)제1차 성균국정포럼 :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과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지진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방송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정책세미나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포럼 워크숍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한국형 통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심포지엄 : 2017년 글로벌 의료관광시장 800억불 시대!!! : 청년고용 창출! 의료관광에서 찾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한)의료사회복지사 활동의 제도화 : 정책세미나
『국제장애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실천방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4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의료 난민' '진단받지 못한 희귀질환자들' 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체계 마련을 위하여)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 : 어린이집과 함께 성장해온 평가인증 10년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전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기념 「국민건강포럼」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 국회-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정책 포럼
자치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권한과 참여로 행복한 자치시대 만들어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초정 정책간담회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국회 정책세미나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 국회 토론회 :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명수 정책세미나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 : 정책세미나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꿈을 드라이브하다
국민안전혁신 방사선카운슬러 법제화 정책토론회 : 방사선카운슬러의 역할과 활용 방안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 대한이식학회 초청 정책간담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보조기기 지원법 입법화 세미나 :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
원자력 갈등, 시나리오 씽킹으로 풀자! :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공감토론회 : 이강후의원실 제28차 정책세미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1인 가구와 가족, "Beyond the family"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100만명 의료관광객 유치 심포지움
(아동돌봄 대표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0년!)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원자력 정책과 국회의 역할 2014 원자력 정책 간담회
(국내보험회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방안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글로벌 의료시장과 재활전문치료의 동반 성장전략 : 공청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 안경사법 정책토론회
활기찬 노후,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대책과 관련 법안 논의 상황 점검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 적정보육 원가산정 및 민간재무회계규칙 신설·제정방안
공공부문 일선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책대안 : 무너져 내린 공공 안전, 침몰한 세월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공청회 : 자료집
지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 토론자료
아프리카 및 개도국가 활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세미나 :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정책세미나 자료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 : 정책자료집
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
오토바이 관련 문제 진단 및 향후 전망 정책세미나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온 국민의 두통, 공통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장착, 무엇이 필요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평화 문제 간담회 : 진실, 화해, 미래 -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 대로 좋은가? :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R&D 정책세미나 : 국민이 행복한 창조적 국토교통R&D 실현 방안
조상땅 찾기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개인영상정보 관리체계 확립 방안 정책세미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방안마련 : 온양신문&국회의원 이명수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금융기관 영상정보 보호관리 동향 정책세미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세종시 출범 및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한 아산시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 대응책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 : 2012 국내외 관계자 초청 워크숍 및 강제동원 사진전시회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 :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리
2012년 선거문화개선을 위한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마을의 날' 법령제정기념 '뉴-새마을운동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 자료집
국회 이순신 장군 동상,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온궁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창조적 계승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 종합 자료집
한일 강제병합 100년,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법은?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일제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입법 공청회
정보화 마을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회고와 새로운 도전
(기상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특허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학술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종시 원안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긴급 토론회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일강제병합 100년)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현황과 과제 :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 봉환 문제등을 중심으로
물의 중요성 "수돗물의 현주소 진단" : 발암물질 「비스페놀A」 검출 논란
한국온천포럼 정책토론회, 제1차 : 온천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
해상안전 확보와 어선 출입항 규제완화를 위한 토론회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강소국 연방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09 정책토론회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 간도협약 100년의 재조명
전철개통 3개월 지역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위기의 농촌, 어떻게 살릴 것 인가?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온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온천문화 및 온천산업 활성화 전략
전문가 간담회. 제1차, 온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중장기적 온천발전 전략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의원 이명수 제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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