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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3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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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12월 12일 (수) 13: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영록 의원실
박완주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유인태 의원실
이낙연 의원실
이상규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발제자
홍순권(동아대, 교수), 장완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자
최광준(경희대), 이유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정구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이상규(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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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19)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9) , 농림수산식품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박완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서기호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유인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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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이낙연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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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종로구(의원직 사퇴)
이상규 의원
정당
통합진보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인재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진선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안전행정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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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돌봄국가책임제 영유아·아동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종이 온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 :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성 대표질환 자궁경부암 완전 퇴치 정책토론회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지원 환경 조성 방안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활동사례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토론회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2019년) 청소년상담자대회 : 위기청소년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적서비스 강화 방안 토론회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아동학대 예방사업 30년의 회고와 전망 : 제6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0회 한국아동보호학회/제9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법인 법적주체성 회복과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9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거버넌스 세미나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新질서 : 아시아평화전략포럼 대토론회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제재와 주권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 : 국회 정책세미나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 발표 세미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정책·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이야기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제5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7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6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 정책세미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시민통제의 관점으로 말하는 국정원 개혁과제 : 합동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 2017 노숙인정책세미나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토론회 자료집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제5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추계학술세미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차진료 파괴와 저가 검사로 인한 문제점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Stephen Costello 초청 국회토론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로 바라본)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 세미나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구금이 아닌 진정한 보호로 답하다 :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채절벽, 벼랑끝에 선 120만 청년을 구하라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협중앙회 개혁 : 농민조합원 총의반영 : 1.12 농협중앙회장 선거 - 정책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숲으로 여는 사회적경제 숲태교 발전방안 세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연금문제, 청년의 생각은? : 청년을 빼고 연금문제를 논의하는 이상한 나라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기업납세환경개선 캠페인 시즌2015-2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 국정원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한국경제 미래동력 창출)서울~제주 고속철도 DREAM PROJECT 추진토론회 : 정책토론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한중 FTA시대를 맞은 김치산업 진단 및 전략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장보고의 천재성, 그가 꿈꾼 미래)다도해 발전전략과 비전 : 2014 (사)장보고기념사업회 국제학술회의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 : 담뱃세, 주민세 인상과 배당소득분리과세, 임대소득비과세 등 문제를 중점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TA시대 농업활로, 유통경로 다양화만이 살길이다!'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자료집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과연 제도 탓인가?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정은 필요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국정조사가 밝혀야 할 세월호 침몰사고의 의혹 긴급토론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긴급 전문가토론회
생활임금제 쟁점과 과제 : 정책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 국회 토론회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연안어업과 잠수기어업간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 지역에서 시작한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 국회 탈핵행사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좌담회
지방살리기 정책토론회 :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한 한식', 한식세계화 추진 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토론회. 1, 사법피해 사례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축분뇨처리를 중심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노숙인법률 시행1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
에너지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정치 쇄신 과제 마련과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2013)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고령화시대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한미FTA 1년, FTA 피해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정현안 전문가 간담회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긴급 토론회
새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농업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역할 : 정책토론회 자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 : 긴급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민주당, '먹고 사는 문제'에 신뢰 얻으려면 : 정책 생산 및 전달 체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꿈을 꾸는 아이들의 겨울 작은 음악회 : 장애아동 연주 발표회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차기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 정책과 정부기구는? : '국회 스마트커버전스 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 합동 대토론회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 소득 직불제 개편 토론회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폐지하라 : 사형폐지를 위한 세미나 및 전시회
NLL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해법 : 이상규 의원실 정책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인혁당 판결은 두 개가 아니다 : 인혁당 ‘두 개의 판결’과 유신체제 관련 토론회
노동현장의 용역폭력, 자본폭력, 국가폭력을 진단한다 : 용역폭력·자본폭력·국가폭력 콜로키움
탈원전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 : 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매카시즘과 한국언론 : 현실과 과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MOU 체결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공청회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 정체성...당원에게 듣는다!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심혈관센터」설립을 위한 정책 포럼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
지역민을 위한 간척농지 활용 방안 간담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
UN-MDGs 활동과 우리나라 ODA시스템 개선방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 : 장기요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 아범아! 같이 살자!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올가을 쌀값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우리술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막걸리 전시·시음회
『보리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ar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al structures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9 지역순회 영남권(대구) 대토론회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지역순회 전북 토론회
농식품 수확후관리기술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위기의 농어촌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제6차 개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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