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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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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6월 20일 (화) 14:00 ~ 16: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윤소하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발제자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자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김남희(참여연대, 팀장),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경실(보건복지부,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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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 좋은돌봄을 말한다 II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덜 아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은 꿈과 희망을 빼앗는 법 ㅠㅠ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대책 : 쪽방주민 토론회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 양성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 : 2017 노숙인정책세미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의미와 그 실현방안 : 한림대성심병원, 을지대학병원 직장갑질 문화, 근본 대책을 모색한다!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회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 국회토론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차진료 파괴와 저가 검사로 인한 문제점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 2017년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재활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2017)대한민국 전통한지 국제컨퍼런스 =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뇌전증, 편견을 넘어 미래로 : 뇌전증 환자의 치료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LMO 환경오염 긴급토론회 : 유전자조작 유채씨 환경방출 문제와 해결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미국 성과분석센터)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Stephen Costello 초청 국회토론회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
보육의 오늘과 내일, 차기정부의 보육정책방향 : 2017년 춘계 통합학술대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자료집 : 긴급 간담회
("강기갑 윤소하"와 함께하는)농민소득 보장 지역 순회 토론회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과제 : 2017년 치매케어학회 제3회 학술대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국회토론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 :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 토론회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정착화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로 바라본)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등 산업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 토론회
국민 격차해소를 위한 자활사업 발전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2,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 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현병 관련 정책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 세미나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입법공청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 : 감시당하는 노동자, 법이 지켜주지 않는 노동자 이야기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 2016년 제1회 정책과 대안포럼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1, 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문제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정책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숲으로 여는 사회적경제 숲태교 발전방안 세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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