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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제어번호 : PAMP100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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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7월 22일 (금)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이개호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최경환 의원실
, 5.18기념재단
발제자
잔트퀼러(독일 훔볼트대학교, 교수),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갑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공진성(광주시민사회단체,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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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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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 국회토론회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 국회 정책토론회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4차)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3차)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1차)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결과 보고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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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호남고속철도(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 :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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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AI 방역史 17年을 돌아보며
양봉산업발전법안 원년기념 제도활성화 연속토론회 "20200828". 제1회, 그린뉴딜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생태 SOC 밀원확대방안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 토론회 :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선도모델 발굴 및 보급사업 결과 발표회
장애인자립지원 제도화연대 정책간담회. 2019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토론회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국악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경쟁력과 미래지향 : "국립광주국악원" 유치와 광주국악복합관의 필요성
수자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 토론회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병원단계를 중심으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9) 힐링산업 국제세미나 : 힐링의 산업화와 과제
(2019) 노숙인복지 정책세미나 :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노숙인분야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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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종묘제례악 원상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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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 및 피해장애인 사례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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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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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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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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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장성 봉암서원 : 학문과 호국의 요람
재외한인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현황과 전수 방안 : 제63주년 현충일기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년도 전반기 공청회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스마트 양식산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 국회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도뇨카테터 요양급여 확대 및 교육을 위한 정책간담회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 정책토론회 자료집
홈리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18) 해양치유 정책포럼 : 해양치유산업 및 지역기반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전남 서남권 조선해양산업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 정책토론회. 2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 농촌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 간담회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 : 반짝 인증, 보여주기 식 인증 :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움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목포, 의과대학 설립 의미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 The direction and solution of national pension reform for old age income security : 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 좋은돌봄을 말한다 II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난대응에 관한 심포지엄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추진 기념심포지엄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덜 아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은 꿈과 희망을 빼앗는 법 ㅠㅠ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대책 : 쪽방주민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제1회 ; 정책 토론회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제2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 : 국회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의미와 그 실현방안 : 한림대성심병원, 을지대학병원 직장갑질 문화, 근본 대책을 모색한다!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헌법 속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 국회토론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 자료집
2018년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시장형사업을 중심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
힐링산업의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국내 힐링산업 저변 확대와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자료집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을 촉구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 2017년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재활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 글로벌 해양강국
뇌전증, 편견을 넘어 미래로 : 뇌전증 환자의 치료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LMO 환경오염 긴급토론회 : 유전자조작 유채씨 환경방출 문제와 해결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 국회 토론회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미국 성과분석센터)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대구광역시 시립 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보육의 오늘과 내일, 차기정부의 보육정책방향 : 2017년 춘계 통합학술대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능성 건설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정책토론회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정책세미나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윤영일·이개호·추혜선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자료집 : 긴급 간담회
("강기갑 윤소하"와 함께하는)농민소득 보장 지역 순회 토론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국회토론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양원제 개헌을 통한 지역격차 해결 및 지방분권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 토론회
기후변화, 농업기반시설은 안전한가? : 정책토론회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정착화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및 버스탑승 개선 정책 토론회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등 산업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 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장보고글로벌재단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 및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시상식 : 발표자료집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입법공청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 : 감시당하는 노동자, 법이 지켜주지 않는 노동자 이야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 2016년 제1회 정책과 대안포럼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문제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정책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 기초연금 시행 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방안 모색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영광 e-모빌리티 현안 및 발전과제 포럼 : 'e-모빌리티산업'의 미래를 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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