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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 chatGPT, GPT4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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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 chatGPT, GPT4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4월 04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이병훈 의원실
도종환 의원실
이개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발제자
고한규(LG전자, 책임연구원), 전응준(법무법인 린, 변호사)
토론자
계승균(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재희(카카오 엔터프라이즈 EF, 팀장), 윤영진(네이버 cloud Global AI Business, 총괄 리더), 정원옥(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경근(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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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1차)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포츠계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결과 보고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 방안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원역사문화권의 설정과 활용 정책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한 국보급 문화재 환수 촉진 방안 세미나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호남고속철도(완도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 : 발표자료집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과 관광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심포지엄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전략과 관광교육의 온택트(Ontact) 활성화 모색방안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 : 코로나 위기의 여행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AI 방역史 17年을 돌아보며
양봉산업발전법안 원년기념 제도활성화 연속토론회 "20200828". 제1회, 그린뉴딜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생태 SOC 밀원확대방안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 정책토론회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정책을 통한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선도모델 발굴 및 보급사업 결과 발표회
수자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방정환 세계화를 위한 정책 포럼
(2019) 힐링산업 국제세미나 : 힐링의 산업화와 과제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예술대학 교육여건 실태와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옐로카펫 효과성 증진을 통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1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 이용호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 : 국회토론회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제침략기 한국문학사 재조명 : 이용호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2019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e-모빌리티 정책토론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 사례발표 세미나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 검사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이용호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장성 봉암서원 : 학문과 호국의 요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년도 전반기 공청회
스마트 양식산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학생의 불안, 이대로 괜찮은가? :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위기 지원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속기획
(2018) 해양치유 정책포럼 : 해양치유산업 및 지역기반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병욱 정책토론회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 :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앞당기기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추진 기념심포지엄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 : 정책간담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역공모를 통한)댐지역 친환경보전·활용 국회토론회 및 댐지역발전국회의원포럼 발족식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 : 포털의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정책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 : 국회토론회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헌법 속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 자료집
힐링산업의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국내 힐링산업 저변 확대와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법·제도 문제점 긴급 점검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 글로벌 해양강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위한 교육협력 전략 : 한국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독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 2017년 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중독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제중독심포지엄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일자리 창출과 문화강국을 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방향 연구 : 미디어산업 성장전략에 관한 정책 세미나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오수 애견특구 조성 정책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 :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정책세미나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윤영일·이개호·추혜선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1, 게임주권(主權)의 회복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그린캠퍼스 참여와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2016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기후변화, 농업기반시설은 안전한가? : 정책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의당을 향한 지방분권 정책제언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현황과 변화 가능성 : 지리산국립공원 50년 기획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장보고글로벌재단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 및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시상식 : 발표자료집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옻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남원·임실·순창의 미래 먹거리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 토론회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방송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외주제작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내륙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문학진흥법 운용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방향 : 제1회 한국문학미래포럼
회복적 과정이 가능한 학폭법 개정 토론회
한국 아동문학 현황과 발전 방향 : 국회포럼. 2016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공교육 강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 : 국회 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 : 직선2기 교육감 평가토론회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국립 근대문학관 건립 방향과 근대문학유산의 활용 방안 대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긴급토론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직선 2기 진보 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방향 : 또래조정 시범사업 성과와 의미,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문학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정책토론회
영광 e-모빌리티 현안 및 발전과제 포럼 : 'e-모빌리티산업'의 미래를 진단하다
희망100℃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대학 예술전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 한국연극교육학회 2014년 상반기 학술대회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 교수단체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문화영향평가, 원칙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 정책토론회
지역문화융성 대토론회
(제1기)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
문인 복지, 실태와 대안 : 문인복지정책토론회
(2014년)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 전망 :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립 근대문학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파도를 타고 구름을 넘어 = Cuoi len nhung ngon song vuot qua nhung dam may = Se mi na hoc thuat ky niem 20 nam Viet -Han chinh thuc dat quan he ngoai giao :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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