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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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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4월 20일 (월)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김현미 의원실
도종환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발제자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현국(사단법인 미래와 균형, 소장)
토론자
임형철(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과장), 이보형(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과장), 최문환(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송성남(서울북가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충익(의정부여자중학교, 박사), 김영연(서울영유아보육포럼, 운영위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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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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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불안, 이대로 괜찮은가? :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위기 지원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속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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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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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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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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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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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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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 꿈을 현실로 키우는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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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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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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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 : 직선2기 교육감 평가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국제토론회 자료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국립 근대문학관 건립 방향과 근대문학유산의 활용 방안 대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긴급토론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직선 2기 진보 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 '생협 공제사업' 및 '협동조합 금융' 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방향 : 또래조정 시범사업 성과와 의미,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문학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정책토론회
희망100℃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대학 예술전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 한국연극교육학회 2014년 상반기 학술대회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 교수단체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문화영향평가, 원칙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지역문화융성 대토론회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창립 기념 토론회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기)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공공기관 아웃소싱 발주제도의 기준 확립과 공공성 확보방안 : 공청회 자료집
문인 복지, 실태와 대안 : 문인복지정책토론회
(2014년)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 전망 :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국립 근대문학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파도를 타고 구름을 넘어 = Cuoi len nhung ngon song vuot qua nhung dam may = Se mi na hoc thuat ky niem 20 nam Viet -Han chinh thuc dat quan he ngoai giao :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9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 실태보고 및 정책 제언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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