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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제어번호 : PAMP100003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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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정책세미나
일시
2013년 07월 18일 (목) 10:30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설훈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박원석 의원실
발제자
김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용석(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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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016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국제토론회 자료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제6회)글로벌헬스케어포럼 : 한·중 헬스케어 협력 방안 : 발표자료집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2013년)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 국회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 공공감사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및 원하청 노사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불법적, 전횡적 경영실태를 고발하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학생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SW·ICT기반)글로벌 융합리더(GCL) 아카데미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 '생협 공제사업' 및 '협동조합 금융' 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은 론스타에게 언제까지 퍼줄 것인가? : 5조원 세금 걸린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 : 국회 론스타 긴급토론회
사립유치원의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의 모색 : 경영 안정성과 시설의 공적이용에 따른 적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집 걱정없는 봄날을 위한 공정임대료법 공청회 : 전·월세시장 장기안정과 주거복지의 대안 마련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 학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 긴급집담회 :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웹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 만화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20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관광문화 활성화 심포지움 : 공정관광문화포럼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문화융성을 위한 사립미술관의 교육기능 확대 방안 : 사립미술관 교육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토론회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정의당 토론회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
SW·ICT기반 융합산업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SW·ICT융합산업 활성화전략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 국회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2014)국회시민정치포럼 총회 및 주제강연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경쟁활성화 방안 : 토론회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창립 기념 토론회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가 : 불확실성의 시대,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 및 과제 : 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가계동향 분석을 통해 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민간의료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 아웃소싱 발주제도의 기준 확립과 공공성 확보방안 : 공청회 자료집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은? :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대주주의 자격과 역할에 대하여
에너지와 화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3년 녹색화학포럼 동계토론회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 긴급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자격, 왜 문제인가?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대주주 승인과 관련하여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 정의당 긴급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 전 국민 무상보육 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 :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역외탈세, 빈구멍을 막아라! : 긴급토론
조세개혁연속토론회. 1 ,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 잡기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②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구당·지역당·생활정당 가능한가? : 2013 정당개혁, 시민정치 역할과 과제 : 국회시민정치포럼 총회 및 월례포럼. 제5차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 하나금융의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넥슨의 ‘1만대1’ 주식병합 등 사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방송의 역할과 설립과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불법채권추심 상담사례 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토론회
호흡분석을 이용한 전 국민 건강진단 토론회 : 첨단과학 및 의료혁명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자원 공사의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토론회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수급자 증언대회 :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진보정치의 진로를 말한다 : 위기의 진보정치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12 대선, 시민정치 진영의 전략과 방향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1차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2012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전국 토론회 및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의 성찰과 과제. 3차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재구성 :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의 가치 확장, 현장 속 민생정치 모색. 2차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민주주의와 소통,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하여”. 1차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 실태보고 및 정책 제언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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