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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제어번호 : PAMP100003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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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09월 17일 (월) 10:00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박원석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발제자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자
권정순(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김효연(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형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김용선(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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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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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정무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박원석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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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 국회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자치감사, 시민참여의 감사 : 공공감사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및 원하청 노사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불법적, 전횡적 경영실태를 고발하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 '생협 공제사업' 및 '협동조합 금융' 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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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없는 봄날을 위한 공정임대료법 공청회 : 전·월세시장 장기안정과 주거복지의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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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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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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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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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역외탈세, 빈구멍을 막아라! : 긴급토론
조세개혁연속토론회. 1 ,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 잡기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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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구당·지역당·생활정당 가능한가? : 2013 정당개혁, 시민정치 역할과 과제 : 국회시민정치포럼 총회 및 월례포럼. 제5차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 하나금융의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넥슨의 ‘1만대1’ 주식병합 등 사례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불법채권추심 상담사례 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자원 공사의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수급자 증언대회 :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진보정치의 진로를 말한다 : 위기의 진보정치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12 대선, 시민정치 진영의 전략과 방향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1차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2012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전국 토론회 및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의 성찰과 과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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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경기도 보육정책 토론회 실태보고 및 정책 제언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여성금융인력 활성화 방안 : 공동간담회 자료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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