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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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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07월 13일 (금)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원석 의원실
김선동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최재천 의원실
황주홍 의원실
발제자
임운택(계명대, 교수), 최승환(경희대 , 교수), 백 일(울산과학대, 교수), 장경호(녀름)
토론자
최상명(우석대), 신범철(경기대), 주제준(한미한중 FTA 범국본), 이창한(前전동 정책위원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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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곡성군
박원석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인재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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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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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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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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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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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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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Stephen Costello 초청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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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矛盾(모순)
집 걱정없는 봄날을 위한 공정임대료법 공청회 : 전·월세시장 장기안정과 주거복지의 대안 마련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 Food sovereignty; Peasant's activity & solidarity : TTP와 쌀개방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ood sovereignty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도시홍수 현황과 수해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안전대책 : 2015 안전릴레이 공개강좌/정책토론회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2015)안전 릴레이 공개강좌, 정책토론회. 제2강, 화재안전 관련 제도의 당면 문제와 발전방향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 긴급집담회 : 자료집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
FTA 시대,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 : 정책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토론회
관악구 노인 건강 현황과 대책 :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자치...전망과 과제 : 제1회 한지협포럼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정의당 토론회
한·호주 FTA 현안과 진단 : 정책토론회 자료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농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 :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대쟁점 장애인연금, 그 대안을 묻는다!!!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쌀개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 국회토론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3rd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3차, 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건축(建築)철학과 실천
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 왜 필요한가? : 국회 토론회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2014)국회시민정치포럼 총회 및 주제강연
수입쌀 혼합, 부정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마키아벨리' 국제 심포지엄 :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농·식품 산업 플라즈마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가 : 불확실성의 시대,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 및 과제 : 토론회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2nd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2차, 서예융성이 문화 융성이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4차,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가계동향 분석을 통해 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민간의료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3차, 삼성의 사회적 책임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 토론회. 제2차,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검색서비스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 2013 토론회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ight to rehabilitation of the survivors of state violence and torture, and state's obligation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은? :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대주주의 자격과 역할에 대하여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 : 정책토론회
별정우체국발전을 위한 실무간담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발전방안 토론회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 긴급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자격, 왜 문제인가?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대주주 승인과 관련하여
3.11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포스트 3.11과 인간 연구팀』 국제학술대회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1st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1차, 서예융성이 문화 융성이다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 정의당 긴급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 전 국민 무상보육 토론회
사회적 금융 활성화 :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심포지엄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대토론회
포털뉴스 논쟁과 저널리즘의 미래 :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자료집
해외건설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시골우체국의 비애 : 김광진의원실 '乙의 눈물속으로' 세 번째 이야기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제9회, 제화 노동자들의 이야기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정치 쇄신 과제 마련과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 제8회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역외탈세, 빈구멍을 막아라! : 긴급토론
반복되는 원전비리, 근본적 해결방안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조세개혁연속토론회. 1 ,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농수산물 유통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공영도매시장 발전방안을 포함하여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 쟁점 대토론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 잡기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다산콜센터의 노동실태 : 제7회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②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 : 2013 간담회 정책자료집
지구당·지역당·생활정당 가능한가? : 2013 정당개혁, 시민정치 역할과 과제 : 국회시민정치포럼 총회 및 월례포럼. 제5차
건설기능훈련사업 진단 긴급토론회 : 고숙련건설기능인 부족으로 인한 건설산업 위기 탈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 하나금융의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넥슨의 ‘1만대1’ 주식병합 등 사례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토론회
불법채권추심 상담사례 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재능교육지부의 아픔, 내가 왜?
TV화이트스페이스 정책에 의한 IT산업구조의 혁명적개편 : 강연회
대안은행을 말하다 :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최치원과 동아시아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 대형마트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충분한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성공을 위한 모색 : 토론회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자원 공사의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토론회
인터넷 투표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법한가? : 통합진보당 검찰수사의 문제점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2012 UNI-KLC 국제 미디어 포럼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지원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 : 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수급자 증언대회 :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해소방안
진보정치의 진로를 말한다 : 위기의 진보정치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행산업 합법과 불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 : 대부업법 제정 10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2 대선, 시민정치 진영의 전략과 방향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1차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 : 청년 불완전 취업의 현황과 대책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현 시기 공안탄압의 본질과 순천지청의 인권침해 사례 공청회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 한국 농업을 살리는 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유권자 권리 찾기의 첫걸음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2012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전국 토론회 및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공공서비스, 재벌과 투기자본에게 넘길 것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공안정국 조성의 의미와 대응 : 긴급 토론회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의 성찰과 과제. 3차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재구성 :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의 가치 확장, 현장 속 민생정치 모색. 2차
(2012)통합진보당 “새로나기 연속 토론회” : “민주주의와 소통,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하여”. 1차
한중 FTA 추진검증을 위한 국회토론회 : 한중 FTA 추진 공식착수, 긴급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학술토론회
미군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그리고 한미 SOFA의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 : 한미FTA와 부동산 정책 긴급 토론회
순천시 지역현안 입법 간담회 자료집
중국 신해혁명과 한국 독립운동 : 중국 신해혁명 100년 한·중 호혜 학술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 :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화 방안 모색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제안과 현안 토론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上古史學會 定期 學術大會. 2010, "三國史記 地理志編 考察" 동북공정! 그 날조된 역사를 밝힌다!
도봉공동체, 어떻게 교육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 도봉구 교육환경의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개성 진출 전략 : 2007년 통일외교 8차 세미나
바람직한 ODA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나는 담배가 좋다! 나는 담배가 싫다!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그림' 도입과 '발암물질' 명기 관련 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 테러방지법제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임진강의 기적)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북한문제 해법, 유럽모델로 가능한가? : 「넌-루가 프로그램」과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문제 적용
"미래 NATO 파트너 한국과 NATO 협력관계의 방향모색" : 토론회
대북지원의 원칙과 개선방향 : 대북지원 10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자료집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 토론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 입양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장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국내입양 및 재외동포입양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식 및 초청 강연회 :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초청 강연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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