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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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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9월 08일 (화)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인영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최재천 의원실
발제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토론자
임내현(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범진(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김재구(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진기(강원발전연구원 DMZ 북방연구센터, 센터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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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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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인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행정자치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최재천 의원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대수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7) , 정보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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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의 한반도, 성찰과 미래 :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6차
북방정책 35주년, 회고와 전망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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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4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융합 활동 제안 : 제14회 환경생태기상 ICT융합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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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2023)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 :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과 남북관계 :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2차
디지털 치료기기 미래발전방안 토론회
러·우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발전방향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제1차 정책세미나 :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고령자 문제의 진단과 대안 모색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제13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 한국게임학회-경실련 국회 정책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한국판 뉴딜에서 찾는 기회 제9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비대면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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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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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빚쟁이, 부채로부터 해방을 :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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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구보건복지 포럼. 제1차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 제2차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간 건설기계산업분야의 효율적인 교류 및 협력방안 : 건설기계 남북교류 경제협력 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평화·통합·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驛舍) 건설 토론회 : 호남선 종착역(終着驛)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始發驛)으로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2019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심포지엄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남북한 산업협력 체제의 구축방안 : 2018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세미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 :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 토론회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 환경협력 및 생태공동체 추진방안 : 남북한 환경협력 대토론회
대북제재 아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이야기
남북한 기상정보서비스 동질화를 위한 세미나 : 제4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 평화통일연대 국회 포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 2018 한반도 정책 세미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 토론회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노동헌법개정 국회토론회 : 노동에 기초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향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사회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포럼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3회, 4차 산업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정책 및 입법화 제언
노동헌법을 논(論)함 : 2017 공동심포지엄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 제언 : 제2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산별답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6월 항쟁과 민주화운동 역사 : 12차 토론회 : 민주주의, 역사가 되다
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6월 항쟁과 정치 : 11차 토론회 :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다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제1회,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분야 융합기술과제 및 혁신방안 도출
6월 항쟁과 언론 : 10차 토론회 : 언론 개혁,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6월 항쟁과 박종철 : 공권력·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
6월 항쟁과 시민사회운동 : 6차 토론회 : 6월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6월 항쟁과 경제 : 5차 토론회 :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6월 항쟁과 노동 : 4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6월 항쟁과 통일 : 3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6월 항쟁과 개헌 : 2차 토론회 : <6월 항쟁 30년, 성찰·진단·모색> 연속토론회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015 공동심포지엄
통일과 법률 심포지엄
안전이 우선이다! = Safety first! : neoliberalism's threat to safety and transport worker's response -an international symposium :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소외받는 농어촌, 수돗물의 현실진단 : 국회 정책토론회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현황과 과제
병원실태조사 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 고발 및 개선 토론회 : 자료집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서예진흥정책포럼 :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서예진흥법안' 검토. 제7차, '서예진흥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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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위험한 정부 : 2015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미디어문화센터) 세미나
행정부노조 정부혁신 시리즈. 3탄, 미래사회 적극적 대응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복지) 전달체계 및 조직 정책 토론회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정책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를 말한다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해법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 최저임금연대 토론회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 정책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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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를 어떻게 볼것인가
사드(THAAD) 矛盾(모순)
도시홍수 현황과 수해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안전대책 : 2015 안전릴레이 공개강좌/정책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토론회
(2015)안전 릴레이 공개강좌, 정책토론회. 제2강, 화재안전 관련 제도의 당면 문제와 발전방향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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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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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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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3rd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3차, 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건축(建築)철학과 실천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마키아벨리' 국제 심포지엄 :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농·식품 산업 플라즈마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야(野)! 민주당! : 민주당의 혁신방향과 과제 : 민주당 혁신을 위한 토론회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2nd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2차, 서예융성이 문화 융성이다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검색서비스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 2013 토론회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ight to rehabilitation of the survivors of state violence and torture, and state's obligation
별정우체국발전을 위한 실무간담회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발전방안 토론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서울 구로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3.11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포스트 3.11과 인간 연구팀』 국제학술대회
서예진흥정책포럼 = The report of the 1st calligraphy promotion policy forum : 자료집. 제1차, 서예융성이 문화 융성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즈음한 국내 생물자원 정책 토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포털뉴스 논쟁과 저널리즘의 미래 :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자료집
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시골우체국의 비애 : 김광진의원실 '乙의 눈물속으로' 세 번째 이야기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제9회, 제화 노동자들의 이야기
停戰60년, 韓半島 平和體制, 해법은 없는가? : 평화체제 구축 국민 대토론회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 제8회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반복되는 원전비리, 근본적 해결방안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지하경제와 조세격차 : 세원투명성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는가? 아베노믹스가 장차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한반도 위기, 대응과 제안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다산콜센터의 노동실태 : 제7회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 : 2013 간담회 정책자료집
재능교육지부의 아픔, 내가 왜?
TV화이트스페이스 정책에 의한 IT산업구조의 혁명적개편 : 강연회
대안은행을 말하다 :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최치원과 동아시아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남북한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 : 자료집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 대형마트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충분한가?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 2012 UNI-KLC 국제 미디어 포럼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 : 대부업법 제정 10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사행산업 합법과 불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 : 청년 불완전 취업의 현황과 대책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학술토론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자료집 :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4대강 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15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강연자료집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개성 진출 전략 : 2007년 통일외교 8차 세미나
바람직한 ODA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나는 담배가 좋다! 나는 담배가 싫다!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그림' 도입과 '발암물질' 명기 관련 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 테러방지법제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임진강의 기적)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북한문제 해법, 유럽모델로 가능한가? : 「넌-루가 프로그램」과 「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문제 적용
"미래 NATO 파트너 한국과 NATO 협력관계의 방향모색" : 토론회
대북지원의 원칙과 개선방향 : 대북지원 10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자료집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 토론회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여정부 교육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전략 토론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 입양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장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국내입양 및 재외동포입양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 방안 토론회 : 평생학습이 미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의 방향
교육복지사업과 교육 본질의 구현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식 및 초청 강연회 :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초청 강연회 자료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쟁점과 전망 : 확대방안과 2005년 사업 전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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