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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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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12월 07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신경민 의원실
김광진 의원실
문병호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이종걸 의원실
발제자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자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여경(친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광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선거구
비례대표
문병호 의원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대수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 보건복지위원회(17)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박지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신경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이종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국회운영위원회(16) , 보건복지위윈회(16)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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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대입 공정성을 넘어 -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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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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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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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학군사관후보생 복무기간 단축과 복지 향상 방안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2019) 장보고글로벌재단 한국글로벌섬재단 공동 학술세미나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사립대학 거버넌스 문제와 혁신방안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공동체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탄약저장시설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2019) 별정우체국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문정책 수립과 실행의 절박성 : 고등교육·학문 생태계의 위기 극복방안 : 국회토론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 2019 사학개혁 국회토론회
3·1운동,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 2019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3.1 정신을 잇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 방안 : 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평화·통합·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驛舍) 건설 토론회 : 호남선 종착역(終着驛)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始發驛)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대토론회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방안 : 제2차 공론장 집담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2018년) 韓中文化協會포럼(論壇) : 지역문화운명공동체에 의한 동북아회랑의 구축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2018) 국회 農·談 축제 : 농업이 미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 국적법 전문가 토론회 1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있는가? :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 2, 북한 SOC사업 추진 방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개혁 해법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SSK(Social Sciences Korea)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들의 호국보훈과 안보의식 : 제52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 포털·SNS 정책 토론회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韓·美·中 안보통상협력과제
초융합 홀로그램(HR) 산업발전 세미나
(제3회)양자정보통신 기술 세미나 = The 3rd quantum ICT tech symposium
온라인 불편광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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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신약개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17-3 : 2017 제 11회 Pharma Healthcare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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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 시국 국민대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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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본)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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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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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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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평화헌법 파괴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인한 동아시아의 전쟁위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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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 : 2014년 제2차 평화통일비전포럼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자료집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항공 안전을 위한)조종사 관리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 제2회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대토론회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 학술회의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군인 순직심사기구 이대로 좋은가
철도부지 입체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
(자본시장의 제도적 혁신)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 강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인천지역 새정치,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인천지역 새정치 실천방안 토론회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국가비상대비 예비전력 발전방안 : 2014년 국회 정책토론회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봐주기 왜 문제인가?!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국회 토론회 자료집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 국민통합,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 2019년, 3·1운동 100주년 준비 대국민 세미나
(2014)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우정사업 발전방향과 별정우체국의 역할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 민주당 공정언론대책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강제철거와 주거권 : 국회 토론회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온 국민의 두통, 공통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
(20013)도시마을 포럼 공감(sympathy) 마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기지촌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 국회공청회 자료집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별정우체국발전을 위한 실무간담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 및 전국 민관네트워크 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즈음한 국내 생물자원 정책 토론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M&A시장 발전방향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 대로 좋은가? :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별정우체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시골우체국의 비애 : 김광진의원실 '乙의 눈물속으로' 세 번째 이야기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사례발표 및 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 원자력 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방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및 책임성 조정·강화를 중심으로
전쟁 동원과 참여, 기억과 재현의 정치 : 2013 한국독일사학회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토론회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 토론회
박근혜 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 :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 상품판매형 TV채널의 갑을관계를 파헤치다
국민신뢰 향상을 위한 요금정책 심포지움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
ITC기반경제사회,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자료집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 토론회
MBC 신뢰도 및 공정성 회복방안 : MBC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분양가상한제 논쟁을 통해 본)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토론회 : 청년아 활짝펴라! 여섯 번째 이야기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 (2013년)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한중문화교류를 통한)생산적 노인복지 실천방안 컨퍼런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새로 설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민주통합당의 청년정치 :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문제와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2013년 새정부 조직개편을 말한다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안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 국제방송의 위상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 :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실 주최 세미나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 민주당 쇄신 토론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 : 용산공원, 시민에게 길을 묻다!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항재개발 방안마련 : 제3차 시민대토론회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부평역 상권 활성화 방안 : 토론회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시청권 증진
(안철수 룸사롱, 박근혜 콘돔?)포털의 검색중립 논란 해법은?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19禁과 청소년 문화 : 미디어 규제 정책 진단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5.24 조치 2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남북경협긴급정책포럼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표준이력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꿈꾸는 청년의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그 첫번째 이야기
『경인아라뱃길, 한강주운사업의 허구와 남아있는 과제』 : 토론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제작자율성 보장과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6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자료집 :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의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
안양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 신흥무관학교 선정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학술 토론회, 제7차 : 분단의 극복, 통일을 준비하는 만남
만안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역동적 참여경선이 민주당을 살립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만 3~5세 유아들의 희망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의 효과적인 신종플루 예방과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4대강 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 한국정치법학연구소 2009년도 제1차 토론광장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 민주연대 긴급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KT와 KTF의 합병인가신청을 중심으로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新인터넷 규제 토론회 :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진보개혁정치세력의 나아갈 길 : (가칭)민주연대 토론회
6·15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강연자료집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인수위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 교육 개혁인가? 공교육 포기인가?
통·방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규제체계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전략 및 정책토론회
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 : 결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
경인지역 새 방송, 올바른 선정 방향은 무엇인가? : 4당 합동 토론회
노인일자리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 :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시장 발전을 위한 공청회
(2003) 국내 전자인증 관련법령 및 정책수립 토론회
'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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