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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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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19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이성윤 의원실
김기표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장경태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최혁진 의원실
, 검찰개혁포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제자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태형(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서용성(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현(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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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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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박지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서영교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이성윤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장경태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전현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최혁진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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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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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교통 모빌리티 정책과 방향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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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국회 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
경찰개혁 대토론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개혁
해상풍력어업인 보상 토론회 : 대규모 해상풍력 이동성 허가어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1탄,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성과 재산권의 균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권리구제 방안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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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입법 토론회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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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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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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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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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가능한가? : 금융노동포럼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탄소국경세 대비 소상공인 생존전략 소상공인과 ESG : Season 1 토론회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긴급좌담회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2023)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토론회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토론회 :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제12회) 당뇨병 학술제 :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12(통권 12호)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글로벌 OTT 시대, 광고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2022 국회정책토론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방안은 없는가?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지하철역사의 중대시민재해 ESG 관점에서 언론사간담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제1회) 대학생활 콘퍼런스 = 1st college life conference : 무너져가는 대외학생단체,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사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 2022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인슐린 100주년기념 대한당뇨병연합 4차 토론회. Vol.7(통권 7호)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개정과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 농촌은 어때? :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입양 정의를 말한다 : 기록과 정체성 :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 컨퍼런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독일 나치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성과 : 2020년 8월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법1004조 개정'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 아동안전예방사업 지켜Zone : KAVA 아동 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2020) 시니어 콘텐츠포럼 : 유럽형 노인놀이터 도입 방안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 국회토론회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2019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한-호주 수소협력 세미나 : 호주 수석과학자 '알란 핀켈' 초청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청년빚쟁이, 부채로부터 해방을 :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청년의 희망, 글로벌 진출에서 답을 찾다
(2019) IPHE 국제 수소경제 포럼 = IPHE international hydrogen economy forum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실내 미세먼지관리 이대로 좋은가? : IoT기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방안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제9회 = The 9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 왜 싱글맘의 날인가?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 GAP제도를 중심으로 : 국회정책토론회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평화·통합·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驛舍) 건설 토론회 : 호남선 종착역(終着驛)에서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始發驛)으로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훈민정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 강연회 : 강연 자료집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마약정책 "사람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한다 : 2018 마약퇴치 정책토론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국회와 혈우사회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 2018 세계혈우인의날 - 여의도 DAY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 토론회 :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9차, 고양이마을 조성안내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참된 지방분권의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 세미나 : ASKA (사)재외한인학회 30주년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1987, 민주주의와 여성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8차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인근지역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 더 좋은 중랑구 만들기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협동조합 세상을 그리다 : 협동조합! 소상공인 위기극복!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
위례 과천선 :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내전시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나라 위한 의병, 보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사드 후폭풍, 대한민국 의료 관광 산업의 돌파구를 찾다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국내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헬스케어 4.0포럼 창립세미나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신기후체제 주택부문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민자도로 개혁, 지금이 적기다 :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바람직한 물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신기후체제 교통부문)온실가스 감축전략 심포지움
에너지 ASSEMBLY :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 2016 국정감사 후속 긴급 현안 토론회
트로트, 국회에서 답을 찾는다 : 트로트가요 발전을 위한 방송의 역할 : 토론회 자료집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중랑 둘레길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 국정화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진로 및 진학 지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 : 대학선택 기준, 이제 점수가 아니라 학과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모색 토론회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하는가?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 : 2014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토론회
박근혜 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즈음한 국내 생물자원 정책 토론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중랑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토론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중랑 둘레길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 용마산·망우산-중랑천-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자료집 : 전라남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소아당뇨 가족을 위한 공개 학술제와 후원의 밤 :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생활용품이 살인기계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 2차 피해사례발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식품이물 저감과 이물 보고조사체계 발전방안
8.15담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효도하는 민주당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의 전담제도 도입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만들기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
4대강 사업으로 파탄난 민생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 : 2009년 열여섯번째 간담회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 2009년 열일곱번째 간담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 :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전문가 간담회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금연정책 토론회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 : 보건의료 정책 세미나 첫번째
6·15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강연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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