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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4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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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7월 18일 (월) 15:3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병관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발제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김용순(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김동령(전국 LH 중소형 10면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토론자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주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윤종수(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장경석(국회입법조차서,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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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방위산업, '민군협업 거버넌스'로 극복해야 :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
탄약저장시설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 국방위 3당 간사 공동 토론회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 GAP제도를 중심으로 : 국회정책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바람직한 해결 모델은? : 제2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료방송시장의 광고 규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낙동강 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 토론회
DMZ 생태·평화가치 보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 DMZ 일원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 수립연구 포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플루언서 산업의 전망과 과제 : 정책토론회
지역주도 지역특화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바람직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병 휴대전화" 사용방안 토론회
시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방위사업 환경의 변화와 국방획득교육원 :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람이 모이는 공간혁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국회토론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세미나
(토크콘서트,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유보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8 추계통합학술대회
혁신성장동력분야 지역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방안 정책간담회
청년벤처농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제30회 농어촌벤처포럼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첫 번째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 : 국회CM포럼 정책세미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 : 2018년 하반기 정책 세미나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 : 국회 세미나
빈곤 청소년·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희망플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토론회
민선 7기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국회와 혈우사회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 2018 세계혈우인의날 - 여의도 DAY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 정책토론회
혁신성장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 토론회 :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9차, 고양이마을 조성안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 포털·SNS 정책 토론회
ConsMa 2018 세계CM의 날 기념 CM서울포럼 = 8th International CM day celebrations 8th CM Seoul fourm[실은 forum]. Vol.2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 제2차 정책토론회
(참된 지방분권의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8차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지대개혁 토론회 :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ConsMa 2018 세계CM의 날 기념 CM서울포럼 = 8th International CM day celebrations 8th CM Seoul fourm[실은 forum]. Vol.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중소기업·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 전치주의 세미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따른 상담정책 탐색 : 제2회 상담정책 포럼
4차산업혁명 시대, 메이커운동의 혁신과제와 추진방안 : 메이커운동 활성화 토론회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 국회토론회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방향 : 국회CM포럼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 주거복지의 확장으로서의 저렴주택
국토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세미나
건축의 시대 : 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 2017 대토론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위례 과천선 :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 : 김해시 제1차 가야사 학술대회 겸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제8차 학술대회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통일재정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포럼 자료집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청년정책 토론회
나라 위한 의병, 보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경기불황의 시대)중소기업의 회생과 생존전략 : 자료집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대토론회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게임산업의 결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부동산산업, 혁신으로 청년을 구하라! :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산업 혁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사드 후폭풍, 대한민국 의료 관광 산업의 돌파구를 찾다
모바일콘텐츠 산업발전 정책토론회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지평을 열다 :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주택관리사의 날 제 27주년 기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헬스케어 4.0포럼 창립세미나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신기후체제 주택부문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자도로 개혁, 지금이 적기다 :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바람직한 물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해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신기후체제 교통부문)온실가스 감축전략 심포지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모색 :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향과 헌법 : 예산정책토론회
에너지 ASSEMBLY :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하굿둑 개방과 도시의 미래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다섯 번째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 2016 국정감사 후속 긴급 현안 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국회 슬로시티 포럼 출범과 포럼 개최
좋은 창업, 날개를 달자 : 경제를 살리는 창업을 위해 20대 국회가 할 일
IT와 100% 재생가능 에너지 포럼 :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국내 IT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트로트, 국회에서 답을 찾는다 : 트로트가요 발전을 위한 방송의 역할 : 토론회 자료집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토론회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4회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3회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 : 더불어성장 시리즈 첫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항공법 체계개편(분법) 간담회 : 국회간담회
수원발·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5)인성교육 심포지엄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실천적 고찰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과 제도적 발전방안 : 정책토론회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교통중심지 수원의 KTX 효율화 방안 : 수원발 KTX 추진 정책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당선 급행화 왜 필요한가? : 박광온 민생토론회 첫 번째 - 교통분야
국내 이륜차 발전 토론회 개최 결과 발표 및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토론회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고배기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집 : 산업활성화·폐차제도·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 애프터 마켓
한·중 FTA 화훼농업 위기, 해법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스토리텔링 김해 "김해를 이야기하자"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리권 제도개선 및 지속가능한 하천유지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위기의 경전철, 해법은 없는가 : 시민 대토론회
소아당뇨 가족을 위한 공개 학술제와 후원의 밤 :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생활용품이 살인기계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 2차 피해사례발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식품이물 저감과 이물 보고조사체계 발전방안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효도하는 민주당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의 전담제도 도입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만들기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 2009년 열일곱번째 간담회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 : 2009년 열여섯번째 간담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 :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전문가 간담회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금연정책 토론회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 : 보건의료 정책 세미나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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