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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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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1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06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전현희 의원실
김윤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
최홍조(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유정(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박진표(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박호균(코로나19와 인권 TF19와 , 위원)
토론자
이상윤(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소윤(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정재기(대한변호사협회, 박사), 김태호(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장재원(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과장), 하진(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윤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전현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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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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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시대! 의료기관 노사 무엇을 해야 하나? : 보건의료분야 기후위기 대응 국회토론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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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7.22 합의에 바탕한)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노정대화 모델과 사회적 대화 방안을 모색한다! :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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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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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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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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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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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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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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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 :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 :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 방안 :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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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 : 의약품 재분류, 이제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 때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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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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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연속토론회 3차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4,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도심 구간 철도지하화 왜 필요한가?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2020) 시니어 콘텐츠포럼 : 유럽형 노인놀이터 도입 방안
한-호주 수소협력 세미나 : 호주 수석과학자 '알란 핀켈' 초청
청년의 희망, 글로벌 진출에서 답을 찾다
(2019) IPHE 국제 수소경제 포럼 = IPHE international hydrogen economy forum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 GAP제도를 중심으로 : 국회정책토론회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와 혈우사회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 2018 세계혈우인의날 - 여의도 DAY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 토론회 :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9차, 고양이마을 조성안내
(참된 지방분권의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8차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
위례 과천선 :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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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 대한민국 의료 관광 산업의 돌파구를 찾다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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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헬스케어 4.0포럼 창립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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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이 살인기계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 2차 피해사례발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식품이물 저감과 이물 보고조사체계 발전방안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방안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효도하는 민주당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의 전담제도 도입추진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만들기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 2009년 열일곱번째 간담회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 : 2009년 열여섯번째 간담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 :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전문가 간담회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금연정책 토론회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 : 보건의료 정책 세미나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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